"전세사기 예방에 나섰지만"...'동의'에 막한 대책 속 법안은 '표류중'

임대인 재무 정보 조회에 동의 필수...정보 비대칭 해소 실효성 의문
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 주임법 개정안 표류...시스템 완비 전 보호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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