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대법원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
'동성혼' 인정은 아냐…'배우자' 범위 해석·확정 문제는 별도

2024.07.18 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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