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경찰 통지 의무화’ 법안 발의

“잠정조치 위반도 스토킹과 동일 처벌해야…형평성 강화”
현장 대응 공백 해소 위해 법원 결정, 경찰에 ‘의무 통지’
스토킹처벌법 등 3개 법률 개정…의료·상담 조치도 포함

2025.07.02 08: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