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량 강화에"…제약바이오업계, 핵심기술 유출 대응 '총력'

지난달부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시행…“벌금 규모 확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벌금 ‘65억원’…산업기술은 30억원
국회, 산업기술 유출 형량 강화 추진…징역 ‘3년→5년’ 강화

2025.08.17 08: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