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노란봉투법 '애매모호' 지적에...김영훈 노동장관 "보완 입법 검토"

국회 국정감사서 '법적 구속력' 보완입법 요구에 김 장관 입장 표명
사용자 정의·노동쟁의 범위 모호성 지적에 "판정 기구 등 고민 중"

2025.10.15 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