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몰라도 감치 가능"...황명선 의원,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

성명 몰라도 인상·체격 특정되면 수용...'김용현 변호인단 사태' 재발 방지
황명선 "사법 신뢰 훼손 막아야"...교정시설장에 지문 대조 등 확인 의무 부여

2025.11.24 09: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