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자교' 재발 방지"...30년 넘은 노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보수·보강 기한 5년→3년 단축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가동 기준 '사망자 1명'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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