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제, 통상 갈등 '불씨'로…美 "韓 정통망법 개정안에 중대 우려"

표현 자유 약화·무역장벽 가능성 지적…美 국무부 공식 입장 표명
EU DSA 벤치마킹한 플랫폼 규제에…한미 디지털 규범 충돌 조짐

2026.01.01 09: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