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이재명 대권 준비할 듯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원심 판결, 대법원서 뒤집혀
20억원 안팎 2018년 지방선거 선거비용도 그대로 보전

2020.07.16 16: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