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에 '독'...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역효과' 우려

한경연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 유도’ 취지 상실…경제적 비효율”
“사내유보금 운용 억제로 기업에 부담 줘…차후 ‘세수감소’ 우려도 제기”
“‘법인세 인하’라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기업 세부담 경감 정책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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