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업체, 택시발전기금으로 매출의 5% 내야

국토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허가 대수 300대 미만 사업자, 구간별로 납부 비율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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