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선출 권력' 내세워 위헌의 경계선 넘나드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

예산안 비롯해 모든 법안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
견제와 협의 없이 일방 독주···대통령 거부권과 헌재 위헌 소송도 기대 난망

2021.08.26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