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천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3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생긴 손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3천215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여러 은행과 매각 협상을 벌였다. 2007년 9월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천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외환은행 지분을 정리한 론스타는 절차 지연으로 매각 가격이 내려갔다며 같은 해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천950만달러(현재 약 6조2천8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2013년 5월 중재판정부를 구성했고, 같은 해 10월부터 2015년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증거자료 1천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후 2016년 6월까지는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총 4차례 심리가 진행됐고, 2020년 6월에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면서 같은 해 10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그해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천만 달러를 제시하고, 협상안을 수용하면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정부는 거절했다.

이후 사건을 계속 심리하던 ICSID는 소송 제기 후 3천508일째인 지난 6월 29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