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5%p 상승시 8조원 대출 억제효과"..."취약계층 어쩌나"

등록 2022.09.29 08:57:34 수정 2022.09.29 08:57:45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홍성국 의원 "취약계층 더 곤궁해질 수도...포용정책 필요"

 

【 청년일보 】 대출 금리가 0.50%포인트(p) 오를 경우 약 8조원 달하는 대출 억제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을 피하게 되거나 받게 되더라도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만큼,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한국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3%일 때 0.50%포인트 더 오를 경우 가계대출 증가 폭은 34조1천억원에서 26조3천억원으로 7조8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의 가계부채 평균 증감 규모를 계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3%일 때 대출은 분기당 평균 34조1천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 대출 증가세가 여기서 일정 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0.75%포인트 오를 경우 각각 3조6천억원, 12조6천억원의 증가 억제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금리가 1.00%포인트가 한 번에 오르면 억제되는 대출 규모가 18조1천억원에 달해, 분기당 대출 증가량이 16조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대출금리가 4%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억제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시장은 한은이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을 밟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 대출 억제 효과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홍성국 의원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생활에 필수적인 대출마저 참고 꺼리거나, 고금리로 대출 장벽이 높아져 돈을 빌리지 못한 취약계층의 삶이 더 곤궁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정책을 확대하고, 금리 급상승으로 금융시장 전체의 균형과 안정성이 낮아진 점에 주목해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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