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상한 외환 송금, 거액의 횡령사고 등 올해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이 결국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국회의원과 은행장들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된다.

 

8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을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국감에는 하나·NH농협은행장이 출석했고, 인터넷은행에선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은행장이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해마다 늘고 있는 은행권 횡령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간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907억4천만원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747억원이 올해 발생했다.

 

 

특히 약 8년간 697억원의 횡령사건이 터진 우리은행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더욱이 8년여에 걸쳐 횡령이 일어났음에도 은행 측의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친동생과 함께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천만원을 횡령했다. 이들은 최근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10조원을 넘어선 시중은행의 해외 이상 송금 역시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현재까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송금 규모가 72억2천만달러(약 10조1천억원·이하 원·달러 환율 1천400원 기준)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해외송금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측이 점점 유력해지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결과 일본과 중국의 공범과 짜고 9천300억여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조직은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비싸게 팔린다는 점을 노려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뒤 이익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여기에는 한 시중은행 지점장의 조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지적은 지난 6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금융위는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거의 4년마다 만들고 있다"며 "현행 내부통제만으로는 금융사고를 막는 게 불가능하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또한 금융사고가 터질때마다 만들어지는 내부통제 TF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TF를 만들었지만 무의미하다"며 "계속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TF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가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를 지킬 공감대나 문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금융감독원은 행태적인 측면에서, 금융위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내부통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내부통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