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정부와 금감원의 낙하산 인사 시도에 대해 반발, 금융노조 및 우리은행 노조와 연대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금융권에 또 다시 '관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이미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손 회장에 중징계를 내린 것 자체가 우리금융지주 CEO 자리를 노리는 외부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여기에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까지 더해져 해당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에 대해 "정치적 외압은 전혀 없다"면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는 등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또 이 원장은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이런 말 자체가 외압이고 월권"이라며 "특정인을 꼭 집어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하라 말라하는 것은 금감원장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이번에 문제가 된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와 감독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을 명분으로 지난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사모전문운용사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꿨으며,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이에 한국노총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게 된 데는 금감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산업에 투기를 부추긴 장본인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운용사와 판매사에 책임을 전가하면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금감원의 낙하산 인사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