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앞두고 국내 물가와 경제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발표한 '물가·경제펀더멘털 주요국 비교를 통한 통화정책 방향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근거는 3가지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높은 실질기준금리, 우수한 대외신인도와 지급 능력에 따른 높은 자본유출 방어력, 그리고 악화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금융 상황 등이다.

먼저 전경련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물가 전망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한국의 명목기준금리는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유로존은 1개국 간주) 중 10번째로 높다. 또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5.49%로, 20개국 중 16위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실질기준금리(명목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의 차)를 구해보면 -2.49%가 나오는데 이는 OECD 20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치다.

즉 실질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폭이 크지 않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또 한국은 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3.4%로 OECD 20개국 중 17번째로 낮았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세가 안정될 경우 한국 물가가 주요국에 비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인상은 불필요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아울러 높은 국가신용등급과 국채수익률도 한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이유로 지목됐다.

한국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로부터 각각 AA와 Aa2 등급을 받았는데 이를 점수로 환산할 경우 18점이 된다. 이는 OECD 20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점수일 뿐더러 영국(17.5점), 일본(16점), 유로존(15.8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국은 또 대외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분류되면서 10년물 국채수익률(4.27%)도 영국(4.11%), 유로존(3.19%), 일본(0.25%)보다 높았다.

전경련은 금리를 크게 인상할 경우 기업들이 받는 부담 역시 금리속도 조절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국내 비금융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15.2%로 코로나 전인 2019년 말 101.3% 대비 13.9%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OECD 20개국 내 통계 확보가 가능한 19개국주 중에서 3번째로 빠른 속도다.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도 한국은 비금융기업 기준 2019년 말 38.3%에서 올해 1분기 39.7%로 1.4%p 올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부담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은 주요국 대비 물가상승 압력과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준금리 인상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