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올해 사회분야 10대 뉴스로 3년 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선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 발생과 정부 시책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며 침체된 경기 상황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명분을 상실한 노조 파업의 문제점을 부각한 채 철회됐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와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와 함께 운송시장 개혁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안이 모색되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 

 

기상 이변 등의 영향으로 서울시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기며 안타까운 반지하 거주 가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이태원 참사는 초유의 사망 사고 발생으로 진상 규명과 관련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축구는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로 침체된 분위기에 다소나마 위안이 됐다는 평가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다. 코로나19 사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연말을 맞아 송년·신년 모임 예약도 밀려드는 분위기다. 고금리·고물가에 침체하던 골목 상권에도 모처럼 활기가 도는 모습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전제 조건은 갖춰졌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지만, 재유행 확산세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에서 자율·권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두는 일부 시설을 설정하고 그외 다른 장소에서는 자율로 두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제안했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與, '노동개혁' 입법 드라이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 기조 속에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종료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노동조합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법률 정비에 나서고, 화물연대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할 운송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무려 1천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민주노총이 정부 방침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운송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해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무늬만 운송회사일 뿐 화물차주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수천만 원씩 수익을 챙기고 월 수십만 원 지입료를 받아 챙기는 '땅 짚고 헤엄치는' 회사들을 개혁해야 한다"며 "낮은 운임을 유발하는 운송업계의 후진적 다단계 구조와 같은 부조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물에 잠긴 서울"...지하 빗물터널 건립예산 신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당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집에 갇혀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여름 폭우 침수 피해 이후 이주 지원 정책이 제시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민들의 지상 이주를 돕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대책으로 제시했다.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2년간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돕는 정책이다.

지원 금액인 20만 원은 지상과 반지하 거주 가구의 평균 월세 차액(13만 8천 원) 및 타 주거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산정했다. 반지하 거주 주민들은 월세 20만 원 지원만 받고 지상층으로 이주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서울시 말처럼 반지하에서 또 다른 주거 취약지로 이동을 유도하면 안 된다"며 "다만 실질적인 주거 향상을 위해서는 보증금 지원도 함께 돼야 했었는데, 서울시 지원 정책에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기금 13조4천735억원을 운용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 방수로 건설에 85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예산을 59.8% 늘려 1천541억원 책정했다.

 

◆이태원 참사...성역 없는 진상 조사 촉구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6명(내국인 130명, 외국인 2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는 첫 현장 조사에 나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112 치안 종합상황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참사 당일 당직자 근무 현황,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여부와 당일 근무자 인원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참사 발생 현장과 이태원파출소를 방문했다. 오후에는 서울경찰청과 시울시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은 유족과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여섯 항목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정했다.

 

요구사항은 ▲ 진정한 사과 ▲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이다.

 

◆韓 월드컵 16강 진출...12년만의 쾌거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조별리그 1승 1무 1패를 기록해 2위에 올라 16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뤘다. 역대 최고 성적인 4강 신화를 쓴 2002 한일 월드컵을 포함하면 역대 세 번째로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16강에서는 브라질에 1-4로 졌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 랭킹 25위가 됐다. 이번 순위에는 19일 끝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결과가 반영됐다. FIFA가 22일 발표한 세계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10월 28위에서 3계단이 오른 25위에 자리했다.

 

한국 축구에 12년 만의 월드컵 16강을 선물한 파울루 벤투 감독은 4년 4개월간의 한국 생활에 마침표를 를 찍다.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어왔다. 그는 단일 임기 기준 한국 대표팀 최장수 사령탑이다.

 

특히 수비진에서부터 차근차근 패스를 전개해 나가며 최대한 높은 공 점유율을 유지하는 이른바 '빌드업 축구'를 많은 비판 속에서도 대표팀에 이식해 결국 큰 성과를 냈다.

 

포르투갈(2-1 승), 우루과이(0-0 무) 등 유럽과 남미의 강팀을 상대로도 무작정 내려서지 않고 대등하게 맞서 싸우는 축구를 펼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중국 코로나 봉쇄 반발... '백지 시위' 확산

 

중국 각지에서 '제로 코로나'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일어난 지 2주 만에 중국 의과대 6곳에서 임금과 처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중국 장시성·쓰촨성·윈난성·장쑤성·푸젠성 등 5개 성의 6개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중앙통신사는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진 영상들에 따르면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의대생으로 대학 부속 병원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처우에 항의했다"며 "'백지 시위'가 정치적 각성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25∼27일 중국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하얀 종이를 들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화재로 10여 명이 사상한 사고가 해당 지역의 봉쇄 탓에 화재 진압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람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당시 시위에는 중국 전역 대학 50∼150곳의 학생들도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안정을 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온자당두, 온중구진(穩字當頭, 穩中求進)'의 경제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대를 끝맺는 일"...英 엘리자베스 2세 서거

 

1952년 25세에 국왕에 즉위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70년이라는 영국 최장 재위 기록을 세우고 96세에 영원히 잠들었다.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사망 원인은 '노환'으로 사망진단서에 기록됐다. 런던과 윈저성의 여왕 장례 행렬이 지나는 길을 지키고 선 이들은 여왕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보내고 눈물을 닦았다.

 

한편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9월 29일(현지시간) '1파운드=1달러'의 등가에 근접한 1.03달러까지 파운드 가치가 떨어진 것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가 상징하는 만큼이나 영국 역사의 한 장(章)을 마감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언 골딘 옥스퍼드대 교수는 "여왕의 서거는 많은 사람에게 영국의 소프트파워가 드높았던 한 시대를 끝맺은 일"이라며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진 파운드화의 종말은 여러 차원에서 더 광범위한 쇠퇴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장례식 두고 설왕설래...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피격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중 총격을 당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를 살인죄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가미가 수제 총을 직접 제작하고 아베 전 총리의 연설 일정을 조사해 습격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야마가미는 지난 7월 8일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했다.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신자가 된 뒤 1억엔(약 9억6천만원) 넘게 헌금하면서 가정이 파산하자 원한을 품고 통일교 지도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통일교 지도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자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교도통신은 22일 지난 9월 27일 거행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國葬)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이 국장 개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 간 합의 노력이 불충분했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국비로 치르는 국장은 많은 정당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국장의 대상에 대해 "기준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전임 총리의 업적을 판단할 수 없다"며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근거로 국장을 시행한 데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12억 엔(약 116억원)이 소요된 경비와 관련해서는 가족과 소속 정당이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한 전문가도 있었다.

 

◆"역대급 폭염·가뭄·홍수"...세계 기후위기 심화

 

올해 전 세계가 폭염, 가뭄, 산불, 폭우, 홍수 등 기상 이변에 따른 재해에 시달렸다.

 

유럽은 철로가 엿가락처럼 늘어질 만큼 올여름 역대 가장 뜨거운 날씨를 기록했고, 최소 1만5천명이 열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다. 미국에서도 역대급 폭염과 가뭄, 기록적 폭우가 번갈아 나타났다. 파키스탄도 지난 6월부터 계속된 폭우로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1천700명이 숨지는 최악의 홍수를 겪었다. 아프리카에선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 위기가 악화했다.

 

미국 다수 지역에서 30년 뒤 한여름에 체감온도 섭씨 50도를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 위기를 연구하는 뉴욕의 비영리 단체 '퍼스트 스트리트 파운데이션'(First Street Foundation)은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53년에는 텍사스주 북부, 루이지애나주에서 미주리주, 아이오와주를 거쳐 위스콘신주 국경까지 열지수가 섭씨 51도를 넘어가는 '극열 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여름 폭염으로 산불과 가뭄 등 기후 위기를 실감한 서부 유럽의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이 이례적으로 따뜻한 가을을 경험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일부 지역의 기온은 27일(현지시간) 30도를 넘었다. 프랑스도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해안가인 리비에라 지역에서는 이날 비키니를 입은 관광객들이 유난히 따뜻한 날씨를 즐겼다.

 

따뜻한 가을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불안감도 높이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의 프레더릭 조나탕 예보관은 "올해는 기록상 가장 더운 해"라며 '기후변화의 전형적인 징후'라고 언급했다.

 

◆양금덕 할머니 서훈 취소에...日 양심단체, 항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돕는 일본 내 양심적 지원단체가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훈이 취소된 데 대해 "온몸으로 분노와 항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양금덕 할머니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서훈 대상자로 추천됐지만 외교부는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시민으로서 한국 정부 판단 배경에 일본 정부에 대한 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직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가해 기업들은 한일 정부의 이런 자세를 호재로 생각해 재판 피고 당사자임을 잊어버리고 한일 양국 정부의 협상을 방관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1986년 고교 교사였던 다카하시 대표는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에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 됐다가 도난카이 지진으로 숨진 이름 없는 한국인 소녀 6명의 사연을 접하고 시민운동에 나섰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