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2022년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를 선언한 '0선'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 '용산 시대'를 열었다. 74년간 권력의 핵심이었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용산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적 열망도 함께 커졌다.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개혁을 앞세워 압승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 통과도 여권에 호재로 작용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성 비위 논란과 '86 용퇴론'을 둘러싼 당 내홍, 김포공항 이전 이슈 등이 선거 캠페인에 직격탄이 됐다.

 

이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여야간의 이견으로 인해 최장 지각 기록을 남긴 638.7조원의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 등이 올 한해 정치권을 달군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용산시대 개막...윤석열 대통령 당선

 

'0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5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첫해 새로운 정치 외교 질서 창출에 주력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 '용산 시대'를 열었다. 정부 수립 이후 지난 74년간 권력의 핵심이었던 '청와대 시대'는 막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청와대로는 국가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며 논란을 무릅쓰고 집무실 이전을 관철했다.

 

새 시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매일 아침 대통령실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었다. 다만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실과 MBC의 누적된 갈등이 참모와 기자의 공개 충돌로 이어진 끝에 11월 18일 61번째 문답 이후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한편, 청와대는 전면 개방 5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200만 명(10월 2일 기준)이 다녀간 관광 명소가 됐다. 대통령실은 '국가 영빈관' 설립 추진이 논란 끝에 보류되자, 이달부터 베트남 국가주석 국빈 만찬,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 등 중요 행사에 영빈관·상춘재 등 청와대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2곳의 광역단체장 배출...여당 지방선거 압승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5년 만의 정권교체를 달성했다. 이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개 시·도 중 12곳의 광역단체장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싹쓸이했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완료 결과, 국민의힘은 ▲ 서울(오세훈) ▲ 인천(유정복 ▲ 충북(김영환) ▲ 충남(김태흠) ▲ 세종(최민호) ▲ 대전(이장우) ▲ 대구(홍준표) ▲ 경북(이철우) ▲ 부산(박형준) ▲ 울산(김두겸) ▲ 경남(박완수) ▲ 강원(김진태)에서 승리했다.

 

서울시장의 경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9.05%를 득표, 민주당 송영길 후보(39.23%)를 큰 격차로 이겼다.

 

더불민주당은 개표 막판 경기에서 역전승을 했지만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을 국민의힘에 내주며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다만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경기지사의 경우 막판 대역전을 통해 민주당이 신승을 거뒀다.

 

경기지사의 경우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9.06%를 기록,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48.91%)를 상대로 0.15%포인트 차이 역전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경기를 비롯해 ▲ 광주(강기정) ▲ 전남(김영록) ▲ 전북(김관영) ▲ 제주(오영훈) 등 5곳에서 승리했다.

 

◆박근혜 사면...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해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과 50분간 비공개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아무래도 과거가 있지 않나"라며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제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고, 그의 업적을 널리 홍보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했던 분들을 찾아뵙고, 당시 어떻게 국정을 이끌었는지도 배우고 있다"며 선친에 대한 존경 표시도 빼놓지 않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아주 오래전에 만난 사람인 것 같다"고 친근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진심 어린 당부를 한 것으로 배석자들은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20분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레드라인 넘은 도발...북한 미사일 발사 재개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4년3개월 만인 올 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했다. '레드라인(금지)'을 넘는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북한은 정찰위성시험품 운반체라고 주장하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인 2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ICBM 8회를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37차례(장소와 시간 기준) 66발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정부와 국회는 최근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NDAA에는 한반도와 관련,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638.7조원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최장 지각처리

 

국회는 지난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구적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천억원이 증액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 조정을 실행해 서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 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했다"고 부연했다.

 

 

◆"크리스마스에도 포격"...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은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 러시아군이 무차별 포격을 감행했다. 개전 300일이 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진행 중이다. 

 

헤르손은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지역을 육로로 잇는 전략적 요충지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에 무차별 포격을 퍼부어 최소 1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2월 24일 이래 미국과 전 세계는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분 없고 정당하지 않은 전쟁임을 알고 있었다"면서 "(개전) 300일 만에 푸틴이 전쟁을 있는 그대로 불렀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칭하며 '전쟁'이라는 표현 사용을 금기시해 왔다.

 

한편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신경을 쏟는 동안 러시아가 조용히 아프리카 각국에 영향력을 키워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민간 용병 단체 와그너 그룹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에 위치한 자원 부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다.

 

◆"화려한 3연임 대관식"...시진핑, 방역·경제 시험대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에 들어서자마자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중대한 시험대에 섰다.

 

먼저 방역과 관련 지난달 말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제로코로나 반대 시위(일명 백지시위)를 통해 표출된 민심은 큰 부담이라는 평가다. 

 

시 주석도 지난 1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회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간 지속되면서 "중국인들이 불만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EU 측 인사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경제 성장 문제도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당초 목표로 공식 제시한 5.5% 성장이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의 운용 방향을 '개혁'이나 '분배'가 아닌 '안정 성장'으로 설정한 바 있다. 

 

시 주석은 봉쇄와 차단, 전수 PCR 검사 없이 코로나19 방역을 해내며 경제도 안정화해야 하는 중대한 시험대에 선 형국이다.

 

◆美국방수권법에...中 "엄중한 정치도발"

 

중국 외교부는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발표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 측에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법안은 대만과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열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으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손상을 주는 부정적인 조항을 다수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서명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약 8천580억달러(약 1천100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과 함께 안보 정책 등이 담겼다. 특히 대만에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폭행에 사형까지"...이란 반정부 시위 확산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주요 도시에서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체포돼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한 시위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아미니는 지난 9월 13일 테헤란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순찰대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6일 숨졌다. 이 사건은 이란 내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이란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 23일 기준 506명의 시위 참가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집계했다. 구금된 시위 가담자는 1만8천516명에 달한다. 숨진 보안군도 60여명으로 알려졌다.

 

반정부 감시단체 '1500타스비르'(1500tasvir)와 미국 CNN 방송은 공동으로 관련 문서와 영상, 목격자 증언을 취합한 결과, 이란 시위와 관련해 구금된 이들 중 최소 43명의 사형 집행이 임박했다고 집계했다.

 

◆남미에 불어온 좌파 돌풍...룰라의 귀환

 

브라질 현지 언론들은 빈곤층 가정에 매월 600헤알(한화 약15만원)을 지급하고,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추가로 150헤알(한화 약3만7천원)을 지급하도록 정부 지출 한도를 1천450억헤알(한화 약35조6천억원)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사회 지원금 현행 유지 소식을 전했다. 

 

이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7)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선거 공약이다. 

 

앞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8월 사회지원금 지급액을 인상해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해 재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논란이 일었으나 룰라 당선인은 선거에서 이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가에서 좌파로 분류되는 룰라 당선인은 당장 내년부터 공공지출 예산을 수조 원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 정부 조각에서 룰라 대통령 당선인은 9일(현지시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정부에서 일할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수석 보좌관 등 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은 경제부 장관으로 지명된 페르난두 아다지(59) 전 상파울루 시장으로 과거 룰라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그는 룰라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룰라가 자신의 최측근 인사인 아다지를 지명한 뒤 달러에 대한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는 1.3%까지 하락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