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2022년 건설·부동산 10대 뉴스는 지난 1월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발생으로 작업 인부 6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철거 후 재건축이 확정됐지만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 이사 계획을 잡아놓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발을 동동 굴렀다. 국내외에 건설현장이 많은 데다가 확률상 산재 사망사고가 근절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각 건설사들은 저마다의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빌라 1천139채를 보유하다 숨진 빌라왕 김모씨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약속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공사 작업 인부 6명 사망

 

지난 1월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업하던 인부 6명이 사망했다. 당시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은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65개의 공사 현장 작업에 대해 일시 중지를 시행하고 전 현장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사고 발생 4개월 만인 지난 5월 정몽규HDC그룹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총 3천700억원을 투입,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8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당국은 붕괴사고 주요 원인으로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을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형건설사들, 안전 관리 총력전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건설업계는 원성이 가득했다. 이 같은 법이 단 1명의 근로자도 사망사고를 당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산술적으로 5만명 당 단 1명도 사망하면 안 된다는 산재사고 제로(0)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을 비롯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삼성물산을 포함해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대형건설사들은 기존 안전관리 담당부서를 신설하거나 격상하고 최고안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거나 직급을 높였다.

 

건설사들은 올 한 해 동안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거나 최신 로봇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했음에도 여전히 보완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빌라왕’ 사망에 피해자들 아우성···원희룡 “전세사기 근절할 것”

 

빌라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40대 김 모씨는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최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모씨와 관련한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이 614명이며 440명은 아직 임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다. 나머지 171건은 임대기간이 종료됐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 모씨는 건축주, 부동산 컨설팅 업자와 공모해 신축빌라를 매수하면서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보증금보다 높게 계약을 맺은 후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컨설팅 중개인과 나누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525명)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 일부를 건지게 되더라도 절차가 끝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월 22일,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 참석해 “악질적인 전세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임대인 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앞세워 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박현철 대표이사 내정···”새로운 변화 기대”

 

롯데그룹이 레고랜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태로 불거진 롯데건설의 유동성 악화 문제에 사의를 표명한 하석주 롯데건설 전 사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박현철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을 임명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롯데건설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는 등 롯데건설발 자금 부담이 그룹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박현철 대표이사는 1985년 롯데건설로 입사해 롯데정책본부 운영팀장과 롯데물산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건설업과 그룹의 전략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물산 재임 시절에는 롯데월드타워를 성공적으로 완공했다.

 

특히 뛰어난 리스크 관리 및 사업구조 개편 역량으로 롯데건설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업계 설명이다.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명도 소송비, 총회 운영비 등 일반 분양가 반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 앞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한다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에서 벌이는 사업과 달리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데다 기존 거주자의 이주나 명도 등 절차가 필수적인데 그동안은 이런 비용이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조합 등에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밖에 자잿값 급등 등의 상황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산정·고시 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논의 적극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건설경기지수 52.5 기록…12년 3개월 만에 최저

 

자금조달 악화와 올해 화물연대 총파업 영향으로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경기 지수가 약 1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의 분석이 나왔다. 

 

건산연이 발표한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2.9p 하락한 52.5를 기록했으며 2010년 8월 50.1 이후 최저치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자금 조달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의 영향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설공사 기성지수가 전월 대비 11.7p 하락했고 진행된 공사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11월에 공사 진척 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기업 BSI가 전월 대비 16.7p 하락한 50.0, 중견기업은 0.1p 상승한 48.7, 중소기업은 9.6p 상승한 59.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2p 하락한 51.8, 지방은 1.5p 상승한 53.2를 나타냈다.

 

◆전세보다 월세가 많다...임대차시장 비중 올해 첫 역전

 

지난 5월 부동산플랫폼 직방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1.6%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매물 부족 등의 원인과 더불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대출로 인한 금융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세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는 직전 5개년(2017~2021년) 오피스텔 입주물량(13만3959실)이 아파트 입주물량(16만3411호)의 80%를 넘어섰고, 같은 시기에 서울에 준공된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61.8%)이 주를 이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당시 직방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렵거나 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 수요와 맞물려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청약 시장 양극화 심화…상반기 지방 경쟁률 ‘반토막’

 

올해 들어 오피스텔 청약 시장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 상반기(1∼6월) 전국적으로 9천808실 모집에 8만9천509건이 접수돼 평균 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7.7대 1)보다 높은 것이며 당시엔 1만2천167실 모집에 9만4천136건이 접수됐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의 늪에 빠진 가운데서도 오피스텔 청약 수요는 외려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7.2대 1에서 11.9대 1로 높아졌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이 기간 10.2대 1에서 5.8대 1로 경쟁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대조를 보였다.

 

◆11월 전국 집값 낙폭 ‘사상 최대’···전세시장도 약세 지속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2.02% 급락했다. 한달간 아파트값 하락률이 2%를 웃돈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03년 11월 조사 시작 이래 최대 낙폭이다. 

 

고금리 부담 등으로 수요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한달 새 집값 하락률이 사상 첫 2%를 넘어선 것이다.

 

전세시장도 약세가 지속됐는데 11월 서울의 주택종합 전셋값은 1.84% 하락해 전월(-0.96%) 2배 수준으로 낙폭이 커졌다. 인천(-1.36%→-2.42%), 경기(-1.39%→-2.36%)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아파트 전셋값 역시 서울(-2.89%), 수도권(-3.21%), 전국(-2.36%) 모두 떨어져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