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p 상승시 이자부담 7.4조원 증가"..."취약계층 지원책 시급"

등록 2022.12.26 08:54:37 수정 2022.12.26 08:54:37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한국은행, 김회재 의원실 제출 자료서 보고
1.5%p 상승시 이자부담 11조원 넘게 증가

 

【 청년일보 】 영업자 대출 잔액이 1천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대출금리가 1.00%포인트만 올라도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 1인당 240만원 정도 늘어나는 꼴이다.

 

더욱이 대출금리 인상 폭이 1.50%포인트에 달하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11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천억원 늘었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1.50%포인트면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 더 커졌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0.25%포인트, 0.50%포인트면 이자 부담 증가액은 각각 1조8천억원과 3조7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은 대출금리 상승 폭 0.25%포인트 때 60만원에서 0.50%포인트 때 119만원, 1.00%포인트 때 238만원, 1.50%포인트 때 357만원 등으로 커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3분기 말 약 72.7%)을 추정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규모를 계산한 것이다.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1천14조2천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가 동일하게 상승한다는 가정 아래 계산했다.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3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차주 수 309만6천명으로 나눈 값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 3분기 말 현재 1천14조2천억원으로 이 중 사업자 대출이 665조1천억원, 가계대출이 349조원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4분기 말(684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329조3천억원(48.1%) 증가한 상황이다.

 

이처럼 대출 잔액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내년에도 대출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 잘돼 매출이 늘면 그나마 이자 부담을 상쇄할 수 있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에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 매출 증가세는 최근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다섯 차례 연장돼 내년에도 연장될지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 위험 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서 "아직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나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금융 지원정책 효과가 점차 소멸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회재 의원은 "내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금융지원 조치 연장,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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