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비대면 플랫폼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들 플랫폼 강화를 통해 사업영역 확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비단 현실세계 뿐만이 아니라 가상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그 동안 금융권의 시장 확장을 옥죄고 있던 규제개선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활금융으로 나아가는 금융플랫폼의 확장 가능서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일상 속 금융생활"...은행권, 플랫폼 경쟁력 강화 총력

(中) "일상 넘어 가상으로"...메타버스 속 금융서비스 '성큼'

(下) "금산분리 제도개선 예고"...금융 플랫폼 확장 가능성 점증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금산분리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에 그 동안 각종 금융 규제로 인해 좀 처럼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던 금융권의 플랫폼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되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최근 금융과 비금융간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는 이른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과거 낡은 금융규제로 인해 빅테크사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금융권의 요구를 금융당국이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향후 금산분리 규제가 개선되면 현재까지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생활 서비스, 비금융, 정보기술 등 다양한 신사업 시장에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금산분리가 과연 뭐길래...금융권 "40년간 옥죄던 족쇄 풀 수 있는 열쇠"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 것으로, 지난 1982년 기업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 현재 국내에서는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사실상 금융업 외에 이종 사업으로의 시장 진출을 원천 봉쇄해 놓은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극소수 국가만이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칠레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소유하는데 '완전 불허'이며, 소유한도를 설정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정도다. 다만 국내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알뜰폰 사업과 배달앱 '땡겨요'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KB리브엠'을 선보이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2021년 말부터 배달앱인 '땡겨요'를 선보인 후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결제, 은행,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업으로 진출이 이뤄지면서 금융권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빅블러 시대에 빅테크와는 달리 금융권의 경우 각종 규제가 신사업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의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사들의 신사업 진출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대에 맞게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를 주요과제로 논의해 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불필요한 낡은 금융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규제완화 방식에 대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는 게 굉장히 장점이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 올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개선...네거티브 규제 전환 검토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금산분리 제도개선이 가장 큰 화두로 논의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산업 규제 재정비를 위해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융산업 디지털·플랫폼화 방안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생활서비스 등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은행권이 생활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으로의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되, 그 정도는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비금융 진출을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안 된다고 정해 놓은 걸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도 포함해 검토 중이다.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교 플랫폼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상반기중 온라인에서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보완을 거쳐 하반기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 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연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