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고금리로 기업·가계 고통이 늘어난 가운데 은행권이 나홀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에 은행의 영업·경영 구조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연 9.4%까지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먼저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은행의 영업관행·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바 있는 '상생금융'의 확산을 위해 은행의 과점구도에 기댄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경쟁이 제한된 과점체제 하에서 은행이 금리 인상기 손쉽게 막대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것이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한 자릿수로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중점 논의한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하면서 성실 상환한 차주의 금리를 최저 9.4%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직전까지 연체나 체납 없이 성실하게 갚아나갈 경우 최저 연 9.9% 금리로 공급하려 했지만, 금융교육 이수 시 0.5%포인트(p)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올해 10조원 규모로 책정된 서민금융도 차질없이 공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연체 이자(전액)와 원금 감면(최대 30%)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책도 포함됐다.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오는 3월 중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일정 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관리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대환대출·예금 중개 플랫폼 시행 등도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방안들로 거론됐다.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자본건전성 제도 정비도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나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으로 신규·추가 출연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곧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신규·추가 출연해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면서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 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