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핀테크, 은행 과점체제 개편에 큰 역할 할 것"

등록 2023.02.20 17:32:20 수정 2023.02.20 17:32:58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국민의힘 정책위-윤창현 의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창현 의원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2023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Jump UP'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및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핀테크 관련 규제정비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핀테크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핀테크가 시중은행 중심 과점체제를 일부 수정하면서 경쟁체제로 개편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형태의 금융서비스에 대해 언급하면서 금융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는데 이를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혁신에 대한 갈망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부상이 가져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기대되는 상황에 청년 일자리가 많은 핀테크 분야가 금융산업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또 과점체제를 일부 수정하면서 경쟁체제로 가는 데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향후 4년 동안 5천억원 추가 결성해 총 1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공급을 연간 2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를 시작으로 남아시아, 신북방국가 등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확보해 국내 핀테크 서비스의 현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핀테크 규제 해소와 관련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아날로그 규제를 디지털로 바꾸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핀테크는 신산업 유치산업이므로 세심하게 산업을 일으킬 정교하면서도 세련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맞춘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투자확대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현재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투자"라며 "정부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지만,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지주 등을 통한 투자자금 집행으로 어려움을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엽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기존 5천억원인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향후 4년간 5천억원 추가 결성해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운영해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거나, K-핀테크 30을 선정해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동엽 과장도 "현재 국내 핀테크 유니콘 기업은 16개인데, 아직 성장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한국에 유니콘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규제는 선진국이랑 비슷하나, 시장규모가 협소한 게 원인이므로 해외 성장 여건을 마련하도록 올 한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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