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초점...기준금리 1년 5개월 만에 동결(종합)

등록 2023.02.23 10:33:20 수정 2023.02.23 10:33:20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3.50%로 동결 '숨 고르기'...재작년 8월 이후 3.00%p 급등
미국과의 금리격차 1.25%p 유지...추가 인상 가능성도 여전

 

【 청년일보 】 재작년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선 이후 무려 3.00%포인트(p) 오른 기준금리가 1년 5개월 만에 동결됐다.

 

과거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가 저금리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였다면, 이번 동결은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꾸준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23일 오전 9시부터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1년 5개월 만에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재작년 8월 마침내 1년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모두 3.00%포인트가 올랐다.

 

그러나 이날 기준금리 동결로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인상이 종료됐다. 연속 인상 기록 역시 7차례에서 마감됐다.

 

이 같은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의 요인은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가 꼽힌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5%대를 나타내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를 외면할 순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7%에서 1.6%로 하향됐다.

 

정부도 2월 들어 우리 경제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인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경기 흐름이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높은 대출금리, 매매·전세가격 연쇄 하락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부진도 올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대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시장은 높은 대출금리, 매매·전세가격 연쇄 하락 등으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매수 심리의 급격한 위축을 막아 주택가격 하락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금리 동결로 인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로서는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1.25%포인트(한국 3.50%·미국 4.50∼4.75%)로 유지되고 있지만, 연준이 내달 기준금리 인상을 꾸준히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기준금리가 최고 5.25%~5.5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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