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최근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이하 금융위 TF)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췄다.

이는 은행뿐 아니라 카드·증권사 등에도 지급·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이 재벌·빅테크 특혜의 완결판이자 금산분리 원칙의 폐기를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6일 발표한 '관치금융 태스크포스(TF)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일부터 활동에 돌입한 '금융위 TF'를 관치금융 TF로 규정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노조는 "자의적이고 일방적 금융정책 결정과 추진은 언제나 특정 세력에게 특혜를, 서민들에게 고통은 안겨준다"면서 "무분별하게 남발된 단자회사 허용은 97년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고, 대책 없는 펀드 규제 완화는 부실사모펀드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위 TF가 논의하고 있는 신설 인허가 사업인 종합지급결제업(이하 종지업)은 재벌에게 은행업 진출의 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종지업의 무분별한 허용은 금산(금융·산업)분리 원칙의 폐기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인가 또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카드·증권사를 보유한 일부 재벌그룹에 은행업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문어발식 독과점 체계를 구축한 빅테크의 소비자 보호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또한 금융위TF의 구성도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이해대변자가 절대다수인 18명(금융위 11, 금감원 6, 한은 1)이고, 입에 재갈을 물린 협회관계자 7명, 그리고 교수 3명과 정부/협회 산하 연구원 3명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해결을 위해 다른 방법이 없다며 칼을 휘두른 모피아와 권력자들을 기억하고 있다. 두 번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권이 관치금융을 일방적으로 지속할 경우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