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회계기준 위반 상장사 83곳 적발

등록 2023.03.12 13:30:01 수정 2023.03.12 13:30:10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상장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40% 증가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83곳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사 146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83개 상장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금감원이 검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위반가능성이 높은 회사나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는 표본심사와 회계오류 자진수정 회사 등에 대한 혐의심사 등이다. 또 감리는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5.7%였으며,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8.0%였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되거나 '중과실'로 나타난 경우는 각각 9곳(10.8%)이었다.


고의, 중과실 위반 회사를 합친 비율인 '중대 위반 비율'은 작년 21.6%로 나타나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20년에는 28.2%, 2021년에는 25.3%였다.


반면 전체 위반 가운데 '과실'이 사유로 결정된 비율은 증가세다.


지난해 '과실' 결정 비율은 78.4%로, 2020년 71.8%, 2021년 74.7%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는 14곳으로 2021년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과징금 부과 총액은 전년보다 63억8천만원 증가한 223억5천만원이었다.


이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가 강화되면서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작년 16억원으로 전년(11억4천만원) 대비 4억6천만원 증가했다.
회계감사 기준 위반에 따라 회계법인이 조치를 받은 건수는 21건으로 전년(30건)대비 9건 줄었다.


이 가운데 대형 회계법인 4개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에 대한 조치는 7건으로 전년보다 3건 적었다.


회계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작년 21억1천만원으로 전년(8억4천만원)보다 증가했다. 2018년 11월부터 외부감사법상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가 시행된 뒤 매년 부과 금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장사 회계감사와 관련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조치 대상이 된 회계사는 총 69명이었다. 전년보다는 1명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 위반에 대한 회사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강화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엄정 조치 중이며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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