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이용 11.7%...절반은 "이용시간 부족"

등록 2023.04.19 07:54:53 수정 2023.04.19 07:55:3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장애인삶 패널조사...장애인 패널 5천24명과 가구원

 

【 청년일보 】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9명 가운데 1명 가량만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자 절반 이상은 이용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해 자립 생활을 지원,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1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1 장애인삶 패널조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가구원(장애인과 6개월 이상 동거한 가족)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1.7%만 같이 사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장애인 가족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6%였고, '부족한 편'이라고 말한 응답자는 48.8%였다. 응답자의 55.4%가 이용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작년 8월 기준 13만5천명이며 지원시간은 등급에 따라 월 47~480시간인데, 이용자 혹은 이용 희망자들 사이에서는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고 이용 가능 시간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인의 삶의 변화, 일상생활, 소득수준, 건강상태, 복지욕구, 사회참여 등을 조사하는 국가등록 통계다. 2015~2017년 장애등록을 한 패널이 대상인데, 2021년 10~12월 실시한 이번 4차 조사는 장애인 패널 5천24명과 동거 가구원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서 장애인 동거 가구원의 40.4%는 주중 평균 하루에 10시간 이상 패널(장애인인 가족)을 돌본다고 답했다. 45.5%는 패널에게 돌봄을 제공할 때 부담이 된다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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