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1987년 개헌을 통해 '건의권'이 되면서 법적 구속력이 사라졌다. 총리를 해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해임건의는 윤석열 정부 내각에 대해서는 세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 단독 처리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