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150조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천억원 감소했다.

기업실적 저조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2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천억원(5.7%) 줄었다.

5월 한달간 국세수입은 25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천억원(2.7%) 줄어든 수준이다.

이로 인해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4월(-8조4천억원)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현재까지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로, 올해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3천억원 가운데 약 41%가 걷힌 셈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작년(40.0%)보다는 높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보다 5.9%포인트 낮아 '조기경보' 대상이 됐다.

세제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지난 3월 기준 3%p, 5월 기준 5%p 차이가 나면 조기경보를 울리고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이는 올해로 3년째 발령된 조기경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으니 맞춤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3천억원(35.1%)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 수입은 지난 3월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4월 감소 폭이 2배 이상 확대됐고, 5월에는 중소기업들의 분납 실적 저조로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윤수현 과장은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5월에 늘었다"며 "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원을 환급받아 간 특이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였다.

소득세는 지난 5월까지 51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천억원(0.7%) 증가했다. 이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 수 증가, 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1∼5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3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4천억원(16.1%) 증가했다. 이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인해 납부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타 세목들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와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천억원 줄었고, 관세 수입은 2조7천억원으로 2천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4천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9천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세수와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인하율을 축소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