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해외투자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기업 수주를 이끈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5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비아파트 기피 경향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분기 서울의 빌라(연립·다세대주택) 경매 건수가 4천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했지만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상승하며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은 아파트값이 오른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은 하락해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 정부, 해외투자 개발사업 활성화…"해외건설 500억달러 수주 목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투자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국토부는 우선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을 앞세워 투자개발사업 수주 기회를 확보한다는 계획. 

해외투자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

도시개발분야 진출 확대도 추진.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사가 지분 투자와 시공 수주를 추진하는 형태. 1호 프로젝트는 베트남 박닌성 일대에 판교 규모 신도시를 만드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선정. 또한, 기업들이 해외투자 개발사업에 적극 뛰어들도록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는 해외투자 개발사업 실적을 반영.

◆ "전세 사기 여파"…2분기 서울 빌라 경매 4천건 상회 '역대 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의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4천259건. 이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래 분기 기준 역대 최다 기록. 

빌라 경매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는 1분기 2천210건, 2분기 2천733건, 3분기 2천911건, 4분기엔 3천건을 훌쩍 넘긴 3천881건을 각각 기록. 올해 1분기는 3천616건을 기록했고, 2분기에 4천건을 넘어서며 더욱 증가세가 가팔라진 양상.

전문가들은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의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깡통 전세 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매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기는 어렵다"고 전망. 

 

◆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리고"…상반기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0.55% 올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음. 전국 기준 아파트값이 0.65% 하락하고, 특히 지방이 0.96% 떨어지는 동안 서울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오른 광역 지자체는 서울과 강원(0.50%), 인천(0.21%), 전북(0.04%) 등 4곳에 불과.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4.85%가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2.56%가 내려 하락률 2위 기록.

서울은 마용성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 서울 내 상반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1.82% 상승. 용산구 1.52%, 송파구 1.47%, 마포구 1.43%, 서초구 1.25% 등이 1% 이상 상승률을 보임. 반면, 도봉구는 0.81% 하락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음. 이어 강북구가 0.48%, 노원구가 0.45% 각각 내려 '노도강' 지역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양상.

◆ "주택공급 지연 해소"...국토부-지자체, '인허가' 개선방안 모색

국토부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소집해 주택 인허가 지연 이유에 대해 점검. 올해 1∼5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

 

공유된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

지자체들은 인허가 기간을 어느 정도는 단축할 수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은 따로 받아야 해 인허가 심의가 지연된다고 설명. 또, 사업승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라며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잠실 대규모 스포츠·MICE 복합개발…2026년 착공 목표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45만㎡ 규모의 스포츠·MICE 복합단지가 조성될 전망. 서울시는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잠실종합운동장 내 전시·컨벤션 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업무·상업·숙박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조정. 

아울러 잠실 스포츠·MICE 민자사업의 돔형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과 전시장, 컨벤션센터 및 업무·숙박·상업시설 등의 배치를 세부 개발계획으로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5년까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 2026년에 착공한다는 목표.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과 '중랑구 면목동 650번지 일대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

두 지역은 각각 지하 6층∼지상 19층 규모의 근린상가와 공동주택 192세대와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의 근린상가와 공동주택 145세대로 탈바꿈될 예정.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