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의사 명확하게"…서울시, 재개발 주민동의 방식 개선

등록 2024.08.20 09:09:20 수정 2024.08.20 09:12:13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재개발 추진시 주민 찬반의사 명확하게…재개발 신속 추진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찬반 의사 수렴방식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방식을 개선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희망하면서 법적 요건에 맞을 경우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번호를 부여하고 서식을 제공하는 찬성 의견과 달리 반대 의견은 이와 같은 절차가 없었다.


이에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간 형평성이 맞지 않고 반대동의서를 재사용하거나 위변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반대 의견도 찬성과 마찬가지로 구청으로 하여금 번호가 있는 반대동의서를 발급해 표시하도록 통일했다. 제공된 반대동의서 신규서식은 이날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재개발 찬성 동의서는 정비사업 주민 신청시까지, 반대는 자치구 추천시까지 받게 돼 있던 것을 모두 자치구 추천시로 맞췄다.


아울러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해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주민불편을 개선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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