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 조치는 판매자들이 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8천188억원에 이르자, 정부가 나서서 긴급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천700억원과 1천억원을 투입해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 중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3천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특히, 전국의 16개 지방자치단체는 총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해 각 피해 업체들에게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천600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세정과 고용 분야에서도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조기 지급했으며,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추가적인 세정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다.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 빛 지원방안과 판매자들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