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1조3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이 약 8천188억원에 이르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정산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기한이 남은 판매액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최종 미정산 피해 금액은 1조3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포함한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천700억원과 1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 지원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 중이다. 이 자금 규모는 지난 7일 발표된 대책보다 약 3천600억원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정부는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1천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판매자들의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약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했으며,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태로 인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이후 현재까지 약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에 대한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의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 빛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