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수치로, 내년도 경상성장률 예상치인 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각종 지출 구조조정과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22년 예산 대비 12.1%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개념 도입 이후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특히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해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를 보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예산 1조원 가량을 증액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연간 141만원 인상되고, 노인 일자리는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1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연금은 월 1만원 인상된다.

공공주택 공급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로 계획됐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예산은 14조9천억원에 달한다.

경제활력을 위해 반도체 투자에 4조3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제공되고, 신설된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통해 유망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에도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연속으로 20조원대를 유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예산을 줄여 사회적 약자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향후 재정 준칙(3% 상한)을 준수하며 점진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이 25만2천호로 확대되며, 이는 임대주택 15만2천호와 분양주택 10만호를 포함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선도형 R&D 중심으로 대폭 확대돼, 26조5천억원에서 29조7천억원으로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올해 1조196조원에서 내년 1천277조원으로 81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등 가족 친화 정책도 강화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에는 2조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 예산은 60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최초 양산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