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최근 한국 정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경찰수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60%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범죄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尹 대통령, 국정브리핑…"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에 저출생 대응 한스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최근 성과와 계획을 발표.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대규모 재난을 피했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경제적으로는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상반기 수출 3천350억달러 기록, IMF 경제 성장률 2.5% 전망을 소개. 

아울러 민생안정과 약자복지를 강화하며, 외교 및 안보에서 미동맹 강화와 북한 위협 대응을 강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기존 4대 개혁을 지속 추진하며,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특히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강조하며, 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지속 가능성과 세대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원칙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또한 경제성장과 수출 증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

◆ 내년 예산안 677조원…사회적 약자 보호·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

지난 27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총지출 677조원을 발표하며, 올해 본예산 대비 3.2% 증가했다고 밝힘. 이는 경상성장률 4.5%에 미치지 않는 긴축 재정.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강화하되, 지출 구조조정과 긴축 기조를 유지. 기초생활보장과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반도체 투자와 유망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도 신설. 

국가채무는 1천277조원으로 증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9%로 낮아질 전망. 국방과 육아 정책도 강화되며, 예산안은 오는 12월 국회에서 확정.

◆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60% 미성년자…"강도 높은 수사·강력한 처벌 시급"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의 60%가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2021~2023년 사이 경찰에 신고된 527건의 허위영상물 사건 중 59.8%가 10대가 피해자. 

 

미성년자 피해자는 지난 2021년 53명에서 지난해 181명으로 급증. 딥페이크 성범죄는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의 예방적 대책은 부족. 검거율은 50% 미만으로 저조하며, 피해자가 증거를 직접 수집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강력한 법안 마련과 수사 강화를 촉구. 한편,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수사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

 

 

◆ 국회, 주요 민생 법안 28건 처리…22대 첫 여야 합의

지난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의 법안을 처리. 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도 통과.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른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여야는 '방송 4법' 등 재의 요구를 받은 6개 법안에 대해 오는 10월 26일 재표결할 예정. 제22대 정기국회에서는 이 법안들 외에도 채상병 특검법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될 전망.

◆ 새 역사 교과서 공개…중학교 7종·고등학교 9종 통과

내년부터 적용될 새 역사 교과서가 공개되며, 보수·진보 간 이념적 갈등이 예상.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중·고등학교용 교과서는 총 16종.

일부 교과서는 보수적 시각으로 현대사를 서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기초 정부 수립, 위안부 문제 간접 표현, 자치운동 강조 등이 포함. 교과서는 6·25 관련해 북한이 현대식 무기를 보유하고 '철저히 남침을 준비'했다고 명시하는 등 서술방식이 기존 교과서와 차이가 있음. 

또, 1948년 8월 15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 새 교과서는 내달 전시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사용.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