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의사 수련환경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는 총 3천922억원의 예산이 의사 인력 양성과 수급관리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약 2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지도전문의에게 연간 최대 8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실행방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도전문의의 역할 강화다. 전공의들의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에게는 연간 최대 8천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도전문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공의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의 근로자 역할을 넘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강원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술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련시간도 개선된다. 전공의들의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시간은 72시간으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당 6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도 도입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중증 환자 위주의 임상 경험을 쌓는 현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이 보다 다양한 환자를 접하고, 필수의료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제1차 전공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련병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현 45%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지역별 수련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수련 평가기구를 신설해 수련 평가를 일원화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사와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에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개원면허제'나 '진료면허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진료면허제 같은 경우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도 있지만, 인턴제 내실화 등 수련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병원에서 근로만 하다가 현장에 나오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수련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의료계와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면서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