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 리컬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석학들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14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K-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향'에서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가 모여 K-리걸테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리걸테크와 AI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리걸(Legal) & 인공지능(AI) 포럼'이 주관했다. 

 

세미나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의 'K-리걸테크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정혜련 국립경찰대학 교수의 'K-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이문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종구 젠아이피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또한, 석동현 검사,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 민영기 로앤굿 대표, 김기원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축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논쟁적인 산업도 있기 마련인데, 리걸테크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더 많은 스타트업의 육성을 돕겠다"며 "세계적으로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이 활약하는 사이 우리 기업은 첫 발을 때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규제, 기득권에 가로막혀 국민들에 더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언제나 아쉽다"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경청하고, 입법 과정에서 이를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참석자들은 K-리걸테크 산업의 필요성, AI 및 첨단 기술의 효율성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 법조계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의 효용성이 소개됐다.

 

특히, 세미나에서 소개된 로앤컴퍼니의 국내 최초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가 이목을 끌었다.

 

슈퍼로이어는 지난 7월 출시된 법률가 대상 AI 어시스턴트로 로앤컴퍼니의 빅케이스가 보유한 472만건의 국내 최다 판례 데이터를 비롯해 법령, 결정례, 행정규칙, 유권해석 등 방대한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 유일하게 이미지 PDF 파일의 인식을 지원하며, 특정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문서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업로드해 문서를 기반으로 사건과 관련된 문답이 가능한 '사건 기반 대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성엽 교수는 "플랫폼, AI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리걸테크 도입과 확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은 산업은 물론 법제 분야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리걸테크 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국내의 리걸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분야 및 종사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