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전면 폐지될 가능성은 낮지만, 주요 조항 변경으로 인해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트럼프 2.0 배터리 정책 대응 세미나'에서 이러한 분석을 공유하며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 정책 자문을 맡은 구자민 커빙턴 앤 벌링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IRA가 공화당 주도의 지역구에 큰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어 폐지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와 같은 조항들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IRA로 인해 공화당 소속 지역구 상위 10곳 중 8곳이 친환경 에너지 투자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석유 및 농업 회사들조차 IRA의 일부 조항에서 혜택을 받고 있어 폐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기차 세액공제(30D)나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45W)와 같은 세부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가 재무부 및 행정부 권한을 통해 단독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IRA 정책 변화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을 포함한 외국우려기업(FEOC)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경우, 중국에 공급망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도 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구 변호사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공급망 규제 강화는 배터리 기업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 미국 현지화 전략 강화, 기술 초격차 확보,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공급망 기업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생산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평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