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은 국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및 학계가 토론회를 열고 중지를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법규위반·주시 태만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인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시민단체로부터 교통세와 주세를 활용해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의 '특단의 대책'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주관한 '2025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의 협력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도로공사, 경찰청,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회 시작 전 도로공사측이 준비한 고속도로 사고영상이 공개되자, 토론회 장내에 있던 참석자들은 참담한 사고 장면에 연신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으며 장내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이어진 개회사에서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최근에도 역주행 사고, 음주·약물 복용, 무면허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강화하고 개인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공사 측은 교통사고 사망건수를 줄이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떤 사고 유형이든 공사가 배울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밀한 사고 분석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함 사장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자율주행이 만능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준 도로공사 교통연구실장은 "2020년대 다양한 교통안전정책 시행으로 사망자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기준 사고건수와 사망자 비율 모두 운전자요인이 9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실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현재 처벌 수준이 해외 대비 현저히 낮은데 물가상승률, 국민소득 수준을 반영해 범칙금을 상향하고, 초과 속도에 따른 단계적 처벌 강화, 중대위반 사항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화물차 연속주행 시간 제한 및 법규위반 단속을 통해 중대 사고 예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사무처장이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문화 확산방안에 대해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이 사무처장은 "교통안전에 대한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 폭은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들도 있지만 이러한 수준의 혁신을 통해서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이 제시안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름(주유)에 포함된 교통세 사용항목에 교통안전계정 추가 ▲술에 포함되는 주세를 음주운전 예방에 사용하는 방안이였다.

 

이 사무처장은 "자동차 유류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교통세가 연간 20조원에 달하지만 본 회계중 도로계정은 국도와 고속도로 등에서만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안전 계정을 추가하고, 5% 이상을 교통안전 재원, 50%는 반드시 지자체 관리도로, 20%는 고속도로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기준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주세의 10%를 특정 목적사업으로 해 음주운전 시동잠금 장치 지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치유센터 구축, 음주운전 피해자 및 유족지원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장수은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토부, 경찰청, 도로공사, 학계 교수, 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자들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개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박용갑 국토위 의원은 좌장으로부터 토론회 소감을 묻는 질문에 "오늘 공부하는 자세로 참석했고, 정부와 함께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