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이며, 여성의 정치 참여율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4일 발간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 불평등 완화, 보건 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에서 발전을 이루었으나,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등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21년(14.8%)보다 소폭 증가하며 정체 상태를 보였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으나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 이후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2020년(21.3%)보다 감소했으며, 이는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치다. OECD 평균(34.1%)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건수는 168건,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건수는 970건으로 집계됐으며, 검거율은 각각 48.2%, 61.4%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의 영양 상태도 악화되는 추세다. 2023년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2011년(10.6%) 대비 7.3%포인트 증가했으며, 특히 12∼18세 청소년층의 비율은 27.5%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학업 성취도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만 15세 청소년의 읽기 및 수학 최소숙달 수준 이상 비율은 각각 85.3%, 83.8%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천429만톤으로, 2011년(7억2천164만톤) 대비 증가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