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에너지부 건물.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 SCL)'에 포함시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방지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를 SCL에 포함해 기술 및 연구 협력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국은 이번에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분류돼으며, 이는 테러지원국이나 전략적 위협국보다 낮은 수준의 분류지만, DOE 산하 연구소 방문 시 신원 확인 절차와 같은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필요로 한다.

한국 정부는 관련 조치의 시행과 관련해 “DOE와 국장급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리스트 해제에는 미국 내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리스트 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연구개발(R&D) 협력에 즉각적인 제약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측도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상태다.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양국의 협력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또한 과학 연구 분야에서의 긴밀한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이달 15일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리스트 제외를 요청했으나, 미국 내 연례 검토 등 자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질적 제약보다는 상징적 의미에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전략적 동맹국인 한국이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서 북한, 중국 등과 같은 범주로 분류된 점은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련 협의를 통해 리스트 제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전까지는 과학기술 및 산업 협력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