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및 국가별 기본 관세 조치에 대응, 정부가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나섰다.

 

정부는 금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꾸려 워싱턴 DC를 방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상단의 1차 목표는 우선 자동차와 철강·알류미늄에 부과된 25% 품목별 관세와 90일간 유예된 25%의 상호관세를 인하 또는 유예하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국가별 협상과 무관하게,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내리거나 면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등 한국 기업은 물론 북미 공급망을 활용하는 GM 등 미국자동차 기업들 또한 제조 단계별로 관세가 누적되면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조치 주요 내용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트럼프 2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1962년 무역확장법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부품 관세는 다음달 3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액은 약 287억 달러로, 대세계 자동차 수입액 2천2백6달러의 13%를 차지했다.

 

대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약 135억 달러로, 전체 2천1백25억 달러 대비 6.4% 규모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자동차 49.1% ▲자동차 부품 36.5% ▲리튬이온 배터리 55.3%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따라서 정부는 품목별 관세 인하를 핵심 협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주 예정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협상에서도 품목별 관세 인하 여부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무협은 보고서에서 “상호관세와 달리 품목별 232조 관세 조치는 국가별 협상과 관계 없이 지속될 수 있다”며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호주에 대해 ‘면제’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면제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자동차·자동차부품 품목 관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 기업뿐 아니라 GM 등 미국 기업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제조가 부품부터 완성차까지 여러 국가를 오가는 복잡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발간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3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자동차 공급망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엔진·변속기 등의 부품은 완성차로 최종 조립되기까지 평균 7~8차례 국경을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엔진·변속기 등이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산 부품 비중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CSIS는 “파워트레인을 미국 내에서 조립하더라도 주요 부품인 엔진, 변속기, 전기·전자부품을 수입한다면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며 “이렇게 조립된 제품을 멕시코에서 완성차로 최종조립한 후 미국으로 수입하면 엔진 등 부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자국 내 자동차 제조업 리쇼어링(미국으로의 생산시설 복귀)을 목표로 하지만, 복잡한 공급망과 누적 관세 구조는 오히려 그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며 “최종 조립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는 업계 공급망에 충격을 주는 동시에 소비가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