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해 금융권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에 대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해 자본비율 등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디지털 자산과 금융그룹 계열사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이 경제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현행 자본규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대출과 일반 대출을 동일 기준으로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적극적 역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예대율과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산정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과도하게 높아 산업금융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업생산 부문으로 금융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은행의 BIS 자본 규제에서는 제조업 등 기업 대출 위험가중치가 부동산담보 대출보다 상당히 높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공동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도 요구됐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고객에 이로운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금융계열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이렇게 소비자에게 통합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공동 영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금융회사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디지털·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더 적극적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도 신산업 육성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정책 검토와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은행권 (새 정부) 주요 건의 사항'에서도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커스터디(디지털자산 관리·보관)와 같은 수탁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서비스로 진출하기를 원하지만, 현행법상 은행이 가상자산업을 직접 영위할 수가 없다"며 "거래소 매매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수탁이나 지갑 형태의 생태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도 은행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대출금리의 불합리한 가산 항목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은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미 관련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법정비용 등의 항목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대출 탕감 공약도 금융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향후 정부가 금융권에 추가적인 손실 부담이나 보증재원을 얼마나 요구할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