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Meta)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국내 출시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IT 기업의 서비스가 국내에서 적정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 출시를 준비 중인 MS와 메타의 AI 서비스에 대해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 적정성 검토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할 경우, 향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행정 처분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3년 10월 도입됐다.

MS는 자사의 생성형 AI 서비스 '코파일럿(Copilot)'에 최신 기능을 추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국내에 공개되지 않은 해당 기능은 개인정보 보호 장치와 이용자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오는 14일 이번 사안이 비공개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말경 국내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점쳐진다.

메타 역시 내달 국내 출시를 앞둔 AI 서비스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의 한국 법인을 통해 미국 본사와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두 서비스 모두 유럽 지역에서는 이미 서비스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검토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이 해당 제도에 참여한 첫 사례인 만큼, 서비스 출시 시 일부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