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75%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를 결정한다. 최근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2%로 후퇴하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이하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기존 전망치인 1.5%를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 또한 하락하기 때문에 시중에 통화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소비심리가 살아날 여지가 있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오히려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마저 줄지 않고 있어 대출을 늘려 소비를 늘릴지, 부채조정으로 가계 안정화를 꾀할지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경기가 위축된 현재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산업, 의료·제약 분야의 소비 흐름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정부, 가계대출 관리 나서…“주담대 금리, 부동산 거래 영향”
(中) 가계부채 부담은 '민간 소비' 걸림돌…"지역경제 직접적 영향 불가피"
(下) 주택담보대출 상승세 속 '정신건강 주의'…“부채 조정 등 필요”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지난 20일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 내용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계 부채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의존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규제 여부에 따라 거래량 변화도 예상돼 향후 부동산 가격 변화와 더불어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도 예상된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천928조7천억원으로, 전분기인 2024년 4분기보다 2조8천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개인, 가족 단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외상구매 등으로 발생한 지급 채무를 합한 총신용 잔액을 말한다.

 

가계대출 잔액은 1천810조3천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4조7천억원이 증가했다. 판매신용 잔액도 118조5천억원으로 1조9천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은 일반가계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으로는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 등이 있다.

 

예금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지며 6조9천억원에서 8조4천억원으로 그 규모가 확대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증가 규모가 6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었다.

 

기타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감소 규모가 3조8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으로 확대됐다.

 

판매신용은 재화의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신용)거래를 의미하며, 여신전문기관과 판매회사가 신용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1분기말 판매신용 증감액은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1조9천억원 감소했다.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에는 2조5천억원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인식 등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3천억원 증가해 전월(7천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4조8천억원)도 전월(3조7천억원)보다 확대됐으며 기타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5월에도 이어질 것이라는게 금융위 전망이다.

 

올해 들어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역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매매 거래량은 ▲1월(3만8천건) ▲2월(5만1천건) ▲3월(6만7천건)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도 ▲1월(1만8천건) ▲2월(2만4천건) ▲3월(3만6천건) 등으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올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실제 대출금리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사실상 모든 가계 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종전 스트레스 금리인 0.75%의 두 배다.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적용한다. 올해 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하나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겠지만, 더불어 부동산 구매자의 자금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 편차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권 사무처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 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거래가 줄어들며 서울 다른 지역과의 부동산 가격 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선호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