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간 일자리 양극화, 생활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며 지방 도시들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유출은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달 초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방소멸을 국가적 난제로 규정하고, 대응 의지를 밝혀 향후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년일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일자리 찾아 떠나는 청년들…"지방이 비어간다"
(中) 수도권에 청년은 넘치는데…왜 아이는 태어나지 않을까

(下) 지방엔 일도 사람도 없다…"이젠 구조균형이 답이다"

 

【 청년일보 】 저출산·고령화 현상뿐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삶의 터전을 대부분 수도권으로 옮겨 가면서 지방도시들의 수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지방소멸은 지역 경제 쇠퇴와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화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학계, 산업계, 정치권 등 일각에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서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방소멸화 극복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한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하면 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가 있는데, 데이터를 살펴보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주로 충청권까지만 가고 남부 지방에는 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충청권까진 끌어다가 쓸 수 있는데 비수도권에서는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새 정부에선 '지역 균형'에서 '구조 균형'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허 선임연구위원은 "구조 균형이라는 개념은 성장 중심의 균형"이라면서 "단순히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그 지역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업 이전에 따른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 외에도 실질적인 기획이나 설계 등 지자체에 자율적 권한을 최대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국토 균형발전이라 함은 토건(土建) 중심적인 사고가 강했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 내 일자리와 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해 수도권과 균등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결국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생활 주기)에 맞는 모든 공적·사적 서비스가 가능한 도시가 되지 않으면 지역 균형발전은 한계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단기간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새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역점 과제로 삼아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서울, 경기권 지역 등 대도시에 일자리가 집중돼 있다보니 지방 간 '초(超)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 구직자 입장에선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밀집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일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낙후된 지역에 신산업 분야 투자 유치, 또는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때 해당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끔 여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위기는 단순히 그 지역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이를 고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단체 관계자는 "오롯이 기업들을 끌어오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층들의 인구 유입과 정착률 향상을 위한 갖가지 사업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