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령화 심화로 향후 국내 요양보호사 인력이 11만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국인 돌봄 인력을 단순 대체 인력이 아닌 전문 인력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본의 외국인 요양 인력 활용 사례를 참고해 자격 체계와 정착 지원, 처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동선 한국외국어대 투어리즘&웰니스학부 초빙교수는 24일 한국이민정책학회보에 게재한 논문 '일본 요양시설의 외국인 인력 활용과 적응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일본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 중인 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 출신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지자체 담당자, 인력 중개 에이전트 등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요양 인력은 근무 초기 언어와 문화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자체와 시설 차원의 지원이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센다이시는 외국인 개호(간병) 인력을 채용한 시설에 주거비와 정착비를 지원하고, 인력과 시설 간 매칭을 지원했다. 에이전트와 요양시설은 근무 적응뿐 아니라 인간관계, 주거·생활 문제에 대한 상담과 정서적 지원도 제공했다.

특히 일본은 외국인 요양 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체류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개호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시험 비용 지원과 스터디 운영, 선배 복지사의 멘토링 등을 통해 자격 취득을 독려했다.

이 같은 지원의 효과로 현지 조사에서는 '외국인 개호 직원의 서비스 질이 일본인 직원보다 높다'는 응답이 69.8%에 달했다.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도 54.1%는 '특별한 문제 없이 가능하다', 32%는 '천천히 말하면 충분히 소통 가능하다'고 응답해 언어 장벽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개호 직원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요양시설의 78.9%가 '향후에도 계속 채용하겠다'고 답하면서 외국인 인력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에 대한 불만으로 체류를 원치 않거나, 지방 근무 인력이 도쿄 등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은 과제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일본 사례가 2028년 요양보호사 11만6천여명 부족이 예상되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불만족은 서비스 질 저하와 돌봄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정적인 정착과 만족도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인력에 특화한 교육 교재와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며 "학사 이상 대상 양성과정과는 별도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과 체계적인 경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요양시설에서 훈련받은 외국인 인력이 재가 서비스로 연계되는 경로를 마련하는 등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임금 수준과 업무 강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단기적 인력 보완에 그칠 수밖에 없어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