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복지 공약인 ‘청년 국민연금’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 해당 정책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보건복지부가 최근 긍정 검토로 입장을 바꾸면서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년 국민연금 정책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조기 가입이 노후 대비에 유리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청년층의 납부율이 낮은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 정책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지만, 복지부의 반대로 중단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특정 지역에 한정된 혜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와 함께, 소득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금 가입이 부유층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고소득 부모가 자녀 명의로 연금에 가입해 오랜 기간 납부 예외 상태로 유지하다가, 성인이 된 자녀가 목돈을 들여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추납)하는 방식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식이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현재는 추납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며 과거와 같은 악용 우려가 줄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신뢰를 높이고, 미래 세대의 노후 준비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20대 국민연금 가입률은 35% 수준으로 낮아, 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재정 부담과 실질적 정책 설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맞물리며 ‘18세 청년 국민연금 자동가입’ 시대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