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입김이 거세다. 요근래 국력이 전세계 6위까지 올랐던 한국도 경제가 휘청일 지경이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우방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혈맹의 나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하는 미국의 관세 정책은 양국간 무역 통상 정책의 기준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근간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원가 부담과 가격 경쟁력 하락에 이은 지속가능경영에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 측의 주장대로라면 무역적자를 안기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무역 수지 균형을 이룰 때까지 한미 FTA 적용은 요원한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2024년 달러화 강세와 소비 호조로 수입이 급증하며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수입품을 대량 구매해 수입이 증가했으며, 미국 경제 역시 2.8% 성장하며 소비 수요도 급증했다.

 

다만, 강달러 영향으로 미국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며 자동차, 부품 수출이 감소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9천184억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수출은 3조1천916억달러(3.9% 증가), 수입은 4조1천100억달러(6.6% 증가)를 나타냈다.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은 중국으로 적자규모가 2천954억달러에 이른다. 이어 유럽연합(2천356억달러), 멕시코(1천718억달러), 베트남(1천235억달러) 순이며, 한국(660억달러)은 일본(685억달러)에 이어 9번째로 큰 적자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대미 통상 인력을 꾸려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3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컨트롤타워를 상실한 한국으로서는 골든타임을 잃었다는 자조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대미 무역 흑자국에게 좀 더 가혹한 관세가 매겨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 됐다. 

 

힘들게 번 외화를 포기할 한국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무역으로 일군 나라가 아닌가. 통상 부문에서는 한국만큼 전문가가 많은 나라도 많지 않다. 

 

상대가 미국이라는 점이 뼈아픈 현실이다. 최대 동맹국이 상대로 나선 협상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달성할지도 미지수다. 경제 통상 부문에서 얻은 만큼 다른 부문에서는 잃는게 있어야 균형이 맞춰지고 이러한 동맹 관계는 지속될 수 있으니 말이다. 

 

미국은 자국으로의 수입품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는데다,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처럼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은 연간 510억달러에 달하는 수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 

 

지난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총력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 TF에는 대미 협상과 협상안 마련을 위해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등 4개 작업반이 참여한다.

 

이들은 미국과의 관세조치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받았다. 국가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기습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이번 관세 서한은 앞으로의 관세 및 통상 협상에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차기 대선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자국 여론에도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